서대문구의회

제267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[ 2020.  11.  17. ]

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1. 17.

전문위원  이 혜 영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53호

나. 발 의 자 : 이경선 의원

다. 발의년월일 : 2020. 10. 27.

라. 회부일자 : 2020.  10. 30.

2. 제안이유

○ 통학로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주·정차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, 교통안전 지도사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등하교시 아동들의 안전을 지도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 제2항)

○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에 대해 등교시간 등 통행이 잦은 시간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요청함 (안 제9조제2항)

○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시시행시 안전관리 계획에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10조제2항 4호)

4. 검토의견

가. 회부경위

□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은 2020년 10월 27일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55호로 제출되어, 2020년 10월 30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나. 검토의견

□ 동 개정조례안은 통학로나 등하교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 할 수 있게 하고, 등교시간 등 통행이 잦은 시간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통학시간내 공사시행에 주의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음.

□ 먼저 “교통안전지도사”를 모집 운용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안제8조제2항은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「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제9조에 의하여 시비 지원을 받아 “교통안전지도사”를 모집 운영하고 있는 바, 2020년에는 관내 13개교에 총 26명을 채용하여 지도사 1인당 학생수 평균 8명 내외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등하교 시키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음.

2020년 예산편성시 총 소요예산 7천910만원으로 구비 1천113만원, 시비6천786만원 매칭됨.

□  등하교시간대 차량 통제를 관할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안 제9조제2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국간별 시간대별 차량을 통제하도록 요청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“서울지방경찰청”에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하여 6개교 6개 노선 751M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음.

<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: 6개교 6개노선 751m>

연 도	학교명	구간(도로명)	연장	도로폭	시간대	비 고
2008	이대부속초교	성 산 로	160m	6∼7.5m	07:00~08:30 14:00~16:00 (수)13:00~16:00	2개 구간
2013	창서초교	신촌로 11길	113m	5~6m	08:00~09:00
	북가좌초교	거북골로 19길	50m	6.0m	08:00~09:00
2016.9	홍은초교	포방터길	200m	9.0m	08:30~09:00
2017.9	연가초등학교	증가로 12길	110m	6.0m	08:20~09:00
2018.9	추계초등학교	북아현로11가길	118m	5.0m	08:00~08:40

※ 2020. 추진학교(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를 상정하였음)

- 금화초교(140m, 08:30~09:00, 통일로 173-8주변)

- 인왕초교(50m, 08:30~09:00, 세무서길 33-6주변)

□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할 경우 요구하는 안전관리계획에 “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로 신설한 안 제10조 제2항 4호는 어린이들의 통학시간 대에 공사차량의 이동이 제한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사자의 주의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상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□ 동 개정조례안은 이제껏 서울시정책에 맞춰 수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“교통안전지도사”와 “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” 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우리구가 주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더불어 공사시행시 안전관리 계획에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사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로 사회적 책임도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.

□ 다만 지난번 검토보고와 같이 현재 동 조례안은 조례제정 후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,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이경선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참고법령

▣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
제7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)

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(主)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·관리

2.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·관리

제9조(교통안전지도사 등)

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·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·운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·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·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